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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의료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환자에게 애정을 가지고 최선의 진료를 행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여 진료를 행하였다면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첫 번째 대책으로 환자와의 돈독한 관계유지를 들고 있다. 환자를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여 성실하게 진료에 임하고, 친절하고 자상한 설명으로 평소 환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행동한다. 이는 불의의 사고 후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분쟁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환자 측의 가장 큰 불만은 진료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부족 및 진료 내용의 불명확과 불친절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많다. 사소한 불신과 불만이 비화되어, 서로 이해 할 수 있는 사안까지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의학은 나날이 발전하므로, 최신의 의학지식 습득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과욕은 절대금물이며, 자기 분야 이외의 치료 중 사고가 발생하면 전문분야 여부가 분재의 소지가 된다.


평소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의료행위를 새로운 마음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사소한 부주의와 습관적인 무관심이 화를 자초할 수 있다. 주사의 경우 주사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잇는가? 정신과의원의 경우 입원한 환자가 자살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가? 물리치료시 화상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가? 마취 후 회복단계에서 환자관리는 어떠한가? 그밖에 신생아 목욕 중 화상, 전열기구에 의한 화상, 수술대에서의 낙상, 주사부위 염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가 입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끊임없는 주의가 요망된다.


진료기록부는 의료분쟁 발생시 사건의 진상규명과 자신의 진료행위가 정당하였음을 증명할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세심하고 철저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특히 소홀하기 쉬운 문진, 시진, 촉진, 등의 결과를 기록하고, 진단결과나 후유증에 대해 설명한 경우 설명대상자 및 시간 등에 대해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법 제21조에서도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 서명하지 아니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면허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진료기록부는 대개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로 작성할 뿐 아니라, 병원마다 약품명 등을 독특한 약자로 쓰는 경우가 많고, 작성자의 독특한 필체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소규모병원은 물론 대형병원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진료기록 전산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료분쟁 발생시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진료의 전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려면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가 한글화, 전산화되어야 한다. 한글화 작업에는 속기사 고용 등 병원 측의 재정부담 증가가 장애 요인이 되나, 의료사고 발생시 진료가 적절하였음을 입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법시행규칙 17조는 진료기록부 등은 원칙적으로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의료법도 개정되어 2004. 4. 1.부터 전자진료기록부(전자차트)를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우리 판례는 설명 . 동의의무의 범위 및 설명·동의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여 인정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진단결과, 치료방법, 예후 및 부작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특히 수술환자에 있어서는 수술의 필요성, 수술의 내용, 예정한 마취약 및 마취방법, 수술의 대산장기 또는 부위, 수술에 소요되는 예정 시간, 예상되는 합병증 또는 후유증의 빈도 및 정도 등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여야 한다. 환자의 동의는 단순한 동의서 한 장을 받은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동의는 대화와 의사소통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환자의 상태, 제안하는 치료방법과 대안, 시술하고자 하는 치료에 대한 위험부담과 부작용 등, 이러한 완전한 정보를 받은 환자들은 나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의사에 대하여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게 된다.


진단이 애매하거나 예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질환, 또는 단시간내에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질환의 경우 반드시 재 내원 할 것을 권유하고, 진료시간 외에 증상의 변화를 보일 경우 즉각 2,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조언함이 필요하다.


진료과정 중 결정적 시점에 의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찰하였는지 여부는 사건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준다. 산모가 진통 중 상태의 변화를 느껴 간호사에게 의사의 진찰을 계속 원하였으나 간호사가 묵살하거나, 의사가 연락을 받고도 즉시 달려오지 않고 간호사에게 분만의 진행을 맡긴 채 계속 관찰하도록 지시만 했을 경우, 의료사고가 나면 의사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밖에 의사 부재시 통원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시주, 투약 및 처치행위, 그리고 무자격 간호사의 진료행위 등은 위법행위임은 물론, 환자에게 문제제기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진단자체가 확정적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여 환자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새로운 증세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판례는 오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의 의료수준으로 보아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진단이 객관적인 질병의 실체와 일치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의사가 얼마나 질환에 대해 세밀한 조사를 하였는가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오진 율이 높은 질환일수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상해진단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평가하는 자료가 되므로 진단서를 발급할 때는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상해진단서를 자성할 때는 특히 상해일자와 진단일자 및 치료기간의 산정에 주의를 요한다. 상해일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손상을 관찰한 소견이나 X-ray 검사결과로 보아 의학적으로 규명이 가능한 방법으로 상해일자를 추정하고,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재의 상해상태에서 몇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든가 또는 환자의 진술에 의하여 상해일자를 기록한다는 취지를 부기하여 진단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한 상해진단서의 치료기간은 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는 기간이 아니라 상해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임을 유의하고, 의협이 발행(1996년)한 진단서 작성 지침을 참고로 하여 진단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응급환자나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 노약한 환자, 말기환자, 죽음이 임박한 환자 등을 처치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위와 같은 환자에 대한 주사, 투약은 극히 제한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주사, 투약 후 사망하는 경우, 그 당시의 환자 상태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고 사망의 원인이 의료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주장하며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히 있다. 불치의 지병을 앓던 중 감기에 걸리거나 간단한 질명에 이환되어 이를 치료 하다가 지병이 악화되거나 사망하더라도 환자 측에서 의료과실이라고 주장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문진 및 사전반응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사 및 약물 투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진료실에서 희롱을 당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진료과정에 불만이 있으나 직접 의료과실을 묻기에는 곤란할 경우 성희롱의 문제로 사건화 시키는 경우도 있다. 의료인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몸가짐을 반듯이 하고 특히 여성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진료과정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진료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노출시키고, 환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진료실에서 진료할 때나 암실에 들어갈 때에도 반드시 간호사를 대동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의사들은 의료법을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왔다. 이러한 경향은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의사들이 법적 권리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왔다. 특히 의사의 설명 . 동의의무 등 각종 의무와 의료과오 등의 책임법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진료에 임하기 때문에 기본 법률지식의 무지는 의료분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제까지 의사들은 의료법을 잘 몰라도 의료활동에 큰 지장이 없었으나, 최근 사회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소신진료를 행하기 위하여서도 기본적 법류지식의 습득은 필요하다.